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법정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외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게시간은 회사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어서 그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법정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재직하는 경우 발생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011.02.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2023.02.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20개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실제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관한 입증자료(업무처리 관련 자료, 출퇴근 관련 자료(대중교통 이용내역 등) 등)를 구비하셔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연차휴가가 발생하여야 할 것이며 그 휴가를 법정공휴일에 사용하는 것으로 대체하기로 하는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회사와 근로자간 사전에 약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당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임금채권은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공소시효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