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일정한 사유(계약기간 만료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업무상 사고를 입은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요양, 장해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효한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고정으로 정한 휴일근로시간 내에 실제 휴일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회사는 그 시간에 해당하는 휴일근로수당을 근로자에게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반면, 고정으로 정해진 휴일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그 초과분에 해당하는 휴일근로수당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회사의 임금 체불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개별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회사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하여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재해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기에 그 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규입사자가 1년 1일째 되는 날까지 재직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는 총 26개의 연차휴가(매월 1개씩 11개 + 15개)가 발생할 것이며,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사시점까지 근로자가 그 회사에서 재직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 내 겸업 금지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회사가 근로자에게 인사상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그 조치에 정당성이 인정되어야만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