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취업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되며,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에 취업하면서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 이후 재취업수당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와 작성한 근로계약서 내에 퇴사 이전 3개월 이내에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정하여져 있다면 그에 따라 하면 될 것이며,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민법 제66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와 근로자간 근로관계는 퇴사하고자 하는 날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와 근로자 간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종료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을 하고자 할 경우 해당 근로자의 퇴사 사유가 명시된 사직서를 받아두어야만 이를 근거로 방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직원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회사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면 해당 근로자를 회사가 해고함에 있어서는 정당성을 갖추어야만 할 것입니다(상시근로자 수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야근수당이 적용되지 않아 야간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최저시급은 그대로일 것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통상시급의 0.5배의 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일정한 사유(계약기간 만료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셔서 실업급여를 수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하는 의무가 부여되어 있는 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가입하지 않는 경우 국민연금법 제131조에 따라 회사에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존과 임금총액은 같으면서 1일 소정근로시간만 변경되었을 뿐이라면 1개월 소정근로시간은 195.3시간이며 임금총액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을 195.3시간으로 나눈 시급이 통상시급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계약서 내에 계약 해지에 관한 책임 소재 관련 조항이 있고 근로자가 이를 위반하였다면 회사가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손해배상 관련하여서는 관련 전문가(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17.>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정한 지급기일 내에 임금 등 금품을 지급하지 못하면 그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해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지연이자가 지급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