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정당한 이유(사유/양정/절차)가 있어야만 해고의 효력이 인정될 것입니다. 지각 등의 사정만으로는 해고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직장에서 2일만 근무할 경우 일용직으로 신고해달라고 하여야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특별한 사정(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 등)이 없다면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3개월 이상 근무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고용보험이 추가로 가입되어야 하겠습니다(산재보험은 반드시 가입).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근무일만 근무했다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소명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지휘감독 하에 발생한 경우라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비상근 고문의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면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 발생 요건을 충족한 주에는 1일이 추가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내 계약서 등에 계약해지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면 이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국가로부터 다른 지원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