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임에도 연차휴가를 미부여한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까지 막을 수는 없으며 계속된 조사가 있었다면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dc형에서 db형으로의 전환은 어려우며, 특정한 상황(dc형 폐지 + db형 가입 등)에서만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민방위훈련을 받는 시간과 근로시간이 겹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시간을 유급으로 보장받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직무 유기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계약서의 교부는 일회에 한하여 이루어지면 그 이후에 회사가 반드시 재교부를 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무기록지는 교부 의무가 없습니다.마트 담당 노무사라면 해당 노무사에게 직접 문의하기엔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지시가 근로자에게만 있는 등 사회통념상 적정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있다면 근로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사일을 정하더라도 근로자는 이를 거부하며 사직희망일까지의 재직 및 퇴사를 요구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에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사정으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직급수당이 통상임금 등에 해당하는 임금이라면 각종 수당 등의 계산에 있어 이를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식대 등의 경우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으로 그 임금을 포함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 한 노동관계법령 위반이라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