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근로제가 중소기업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평가되나요?

Question

주52시간 근로제가 시행된 이후 중소기업의 생산성 변화와 근로자 복지 사이에서 발생하는 갈등 사례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정부의 유연근무제 도입과 근로자들의 업무 스트레스 감소 효과가 실제로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 현장 사례를 바탕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업무량에 비례하는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회사 생산에 지장을 줄 수 있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주52시간 근무제 시행 이후 중소기업에서는 실제 생산성 변화와 갈등사례가 다양하게 나타난 것이 현실입니다

먼저 기업 입장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하여 생산량 달성이 어려워 지거나 납기일에 차질 발생 우려가 있고, 인력을 추가 채용하면서 발생하는 인건비 등이 가장 큰 우려 사항이며, 이는 주로 제조업, 서비스 업종 기업에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긍적적인 효과는 근로시간이 제도적으로 단축됨에 따라 저녁이 있는 삶과 여가시간 확보 등에 대한 요구가 더 커지는 반면, 부정적인 효과로는 정해진 시간 내 일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심리적 압박감과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측면이 있고 이는 주로 it업종, 사무직종에서 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조직문화, 업종별 근로시간의 형태 등이 서로 다르며, 유연근무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그 유형이 다르므로 어떤 효과가 어떻게 발생한지를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52시간 근로제는 중소기업에 미치는 악영향으로는 고용 감소, 생산성 저하, 연구개발 성과 둔화, 경영 부담 증가 등이 있고, 반면 긍정적 영향으로는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산업재해 감소, 불필요한 야근 감소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