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위 상황에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위한 유리한 징표보다는 불리한 징표가 좀 더 보이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근로자로 인정받는 경우라면 업무 공백으로 인한 휴직을 주장할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5일 근무하는 경우라면 6개월만 근무하여서는 180일이라는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우기 어렵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에는 무급휴일(토요일 등)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급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조퇴를 하는 날은 피보험단위기간에는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에게 직장내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교육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의 형태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그 자체로 해고 관련 이슈가 있진 않겠으나, 일방적으로 해고하는 경우라면 부당해고에 관한 문제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위 상사의 부당한 요구가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녹취록, 확인서 등)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대지급금제도는 요건 불충분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사업주 본인의 재산을 찾아 압류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네 통근이 왕복 기준 3시간 이상 소요되는 상황이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퇴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네 형식적으로 분류한 임금이라면 위 임금 모두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일 것으로 판단됩니다.그렇다면 위 수당 모두 100% 산입되기에 최저임금 위반이 아닐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근로자에게 월 1회 이상 생리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나(근로기준법 제73조), 무급으로 부여하여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사장을 제외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부당해고를 당하더라도 이에 대한 이의 제기(구제신청)가 어렵습니다.설령, 5인 이상 사업장이더라도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로 인하여 해고가 성립되지 않아 역시 이의 제기(구제신청)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