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지금이라도 위 사실을 조사 담당자에게 말하여 대상자를 변경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는 조사 대상에서 삭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회사가 근로자의 잘못된 지정을 이유로 징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기에는 정당성 측면에서 다소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회사의 근로기준법 제26조 위반 사유가 발생하였기에 근로자는 그 사실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 대한 폭언, 욕설 등을 이유로 직장내괴롭힘에 관한 노동청 진정을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빨리 퇴사 처리를 해줄 것을 요구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법으로 지정되어 있다고 보긴 어려우나, 대표적으로 미국의 경우 일부 비숙련 외국인 노동자들(대부분 불법체류가이긴 함)이 내국인 노동자들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해당 회사에서 근로자 귀책이 아닌 사유로 해고당한 것이고, 그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현금으로 임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비용 처리가 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근로자의 경우 3.3%가 아닌 4대보험 미신고에 따른 패널티(과태료 등)가 있다는 점 등이 회사에 예상되는 불이익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사장의 의도가 어떤 것인지 모르겠으나,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은 기본적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x통상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x통상시급'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2024.06.01.부터 1년 이내에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 조사를 받는 시간이 근로시간 도중이라도 노동청 출석시간은 공의 직무에 해당하는 시간이 아니기에 그 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해주는 것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개별근로자 별로 업무수행능력, 종사하는 업종 등에 따라 임금 수준이 천차만별이나,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일반적인 평균 수준의 임금은 실질을 반영한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