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관공서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는 근로자의 경우 회사가 그날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 동결에 관한 동의서에 작성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원래 임금지급기일까지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작성과 임금 지급과는 별개의 쟁점인 바, 임금 동결이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내용은 원래 근로기준법에 있었으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과는 별도로 산재보험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 하에 1963년 11월 5일에 제정 및 공포되었고 1964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그 사업장에서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고 52주 이상 근로를 제공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권고사직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로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특별한 사정(징계 등)이 없는 한 해당 근로자에 대한 특별 조치를 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존 질병 또는 사고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이라면 근로자는 이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기에 그날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는 휴일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그날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날은 근로자들에게 있어 법정공휴일인 것이지 관공서에 있어 법정공휴일은 아닙니다.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시급x휴일근로시간x1.5(8시간 초과 시 x2)'입니다. 다만, 포괄임금제 등과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