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귀책으로 대기발령하는 경우가 아닌 한 그 기간 및 임금은 평균임금 계산 시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통보를 하지 아니한 이상 근로자가 회사에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데 원천징수라고3.3프로 공제하는데요 이거 저한테서 지불하는게 맞는건가요? 개인사업으로 들어간다는데 맞나요??→ 개인사업자로 신고하는 경우 위 세금은 근로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질병 관련 서류(사업주 확인서 ,의사진단서 등)를 구비할 수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년 계약 후 재계약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기간, 연령 등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일수가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입사취소가 정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제가 그냥 노동청에 신고하여 근로기준법 60조에 의거해서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유급연차지급 의무가 없으니 그동안 못 나온날에 대한 일당들을 달라고 해서 제가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만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경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근로자는 계약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60조에 5인미만 사업장은 유급휴가를 지급 할 의무가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청구하여 다시 돌려 받을 수 있나요?→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약정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