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전문가로서 활동하는 경우 맴버십에 가입한 자가 그렇지 않은 자에 비해 유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귀 근로자께서 아직 합의서를 작성하고 합의금을 받은 상황이 아니라면 위에 대한 내용을 수정할 수 있도록 회사에 재합의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노동청 진정 과정에서 진정인이 직접 노동청에 문의하여 그 경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출연하는 등의 방식으로 사업이 운영되는 경우이면서 국가공무원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임명된 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8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대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면 됩니다.무고죄 등에 관한 부분에 있어 회사가 이의를 제기할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보험료를 납부하면 소급 가입됩니다.처벌의 정도 등에 따라 상이합니다.

1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1개의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계산됩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장려금의 요건 충족 여부는 그 전년도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시간에 미달하여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위의 정도만을 이유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는 불이익한 조치를 하면 근로자는 이에 대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원래의 업무와 연관성이 없는 다른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 근로자는 이에 대하여 사압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요건 충족은 아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일정한 사유 중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는 회사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