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3개월 정도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국민연금을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나요?→ 초단시간근로자가 아닌 한 4대보험 의무 가입 대상 근로자입니다.마찬가지로 일용직 근로자도 소득이 발생하면 국민연금 납부 대상자인가요?→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 제외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매월 지급받은 연차수당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별도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해고가 정당하지 못하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적으로 1주 60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거나 1개월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근로 제공 시 상용직으로 분류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근로시간 등)에 변경이 있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한 징계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초단시간근로자(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의 경우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실업급여, 산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한편, 고용보험료는 회사와 근로자가 반반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명절비 지급 등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식대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