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형식상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 재직한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을 통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시간이 조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여금 지급 등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거의98만원정도를 납부해야한다는데. 제가 다 내야하는지 안내도되는지 궁금해서요.→ 근로자 부담분 세금에 대하여서는 근로자가 부담함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중도에 퇴사한 시점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실시하였기에 다른 소득(사업, 기타 등)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정해진 시간 외에 근무를 한 것으로 해서 시간이 근무로 하여 정해진 수당에 1.5배의 수당 받을 수 있나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사시 사업자등록이 있어도 실업급여를 받을수가 있나요?→ 사업자등록이 없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 관련해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려고 한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필요한 서류가 있나요? 아니면 그냥 노동부에 가서 신고를 하면 되나요?→ 팩스, 우편, 방문 접수 뿐만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