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이 220만원이며, 209시간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한 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중간정산과는 별개로 연차휴가는 최초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사직서 내의 날짜를 변경하여 다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회사에 그 사직서를 수리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특별한 사정 없이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2. 네 맞습니다.3. 고정된 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으면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4. 네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외국인이 회사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해당 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법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평가수당의 고정성이 결여된다면(위 질의처럼 재직자를 기준으로 지급된다면) 해당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사업주와 특수관계인의 위치에 있는 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가입이 제한되나,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가능하다면 가입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개별 사업장 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재직한다면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