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질문1 > 근로자 개개인이 원하지 않는 근무조건 및 임금 삭감은 불법이 아닌가요?→ 회사의 일방적인 근로조건 등의 변경은 효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질문2> 만약 사측에서 제시한 이런 조건을 거부 할 시 어떻게 되는가요?→ 기존 근로조건대로 효력이 유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회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출근하지 못하게 하거나 해고하더라도 근로자는 그 부당성을 다툴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개월 8일 이상 또는 60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 의무 가입 대상 근로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는 근로자의 무단 결근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객관적으로 산정하여 근로자에게 배상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1주 5일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2024년 월 최저임금은 2,060,74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법정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로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2개월 이상 고용을 전제로 근로관계가 시작되고 재취업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2조(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사유 등)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자유롭게 회사에 법정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그 사용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 한하여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을 미납한 기간에 대하여서는 향후 인정받지 못할 위험성이 있기에 회사로 하여금 근로자의 국민연금료를 납부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