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의 실질이 회사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이고, 그 근로자가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할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사고를 당하여 요양하고 있는 기간에 회사가 복직 명령을 하더라도 근로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오피스텔 관리에 있어 청소와 경비 등 일부 업무를 아웃소싱 형태를 통해 공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당하였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중간의 공백을 근로관계의 단절로 본다면 새로 입사한 기간부터 퇴사시점까지를 기준으로 퇴직금 발생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개월 60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상용직으로 분류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피해근로자가 조사 중간에라도 피해사실에 대하여 추가로 주장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추가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직원의 규모, 연매출 등에 따라 구분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일액은 최종 직장에서의 퇴사일 이전 3개월의 임금 평균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상하한 존재).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의 지급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는 회사를 상대로 근로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