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비과세 여부와 무관하게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이 2,060,740원 이상(1개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가정)이라면 최저임금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으면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정산 시 회사 최초 입사일인 2021/12/13부터 퇴직금 계산되는 것이 맞지요?→ 기간의 단절이 없다는 전제 하에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카톡으로 그만두겠다고 당일 통보를 하였는데 이때까지 일한 급여는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회사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계약서상 11개월 계약이고 앞 3달은 수습기간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상퇴사 한달전 통보해달라 했는데, 수습기간은 당일 퇴사도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래도 2주정도는 책임지고 인수인계를 하려합니다.→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는 자유롭게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직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다 계약기간이 경과하면 그날로 육아휴직도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계약서 내용이 변함이없으면 기본급이 최저임금보다 적은데 이렇게 계약을 해도 상관없는건가요?→ 최저시급에 미달하는 수준이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남아있는 9개 가량의 월차가 사라졌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따로 보상할 생각은 없어보이는데 법적으로 요구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이 토,일요일이라면 그날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휴일근로가 아니기에 회사가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조건이 사실과 상이한 경우 근로자는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