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사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재산정되어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회사가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작성일자 등을 명확히 확인하신 후에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항이 없는지를 추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속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회사의 착오가 있더라도 근로자는 그 휴가에 해당하는 수당을 회사에 반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폐업으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종료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이 지급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24시간인 근로자의 주휴시간은 '24/40*8'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와의 합의 하에 근로자에게 분할하여 휴게시간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체결 당시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받지 못하였다면 회사에 이미 근로기준법 위반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회사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에 그 의무를 다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을 위한 조치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