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근로자의 해고일을 정하였다면 그날까지는 근로자와 회사간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야간수당이나 상여금의 실질이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이라면 이 역시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라면 회사가 해당 근로자에게 국민연금을 가입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3 중간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계산 방법에 의하여 2024년 1월 1일에 2023년 동안 근무한 일수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비례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귀 근로자의 실질이 상용직 근로자이면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 중인 상황에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상황에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의무이니 사용률 99%라도 해야하는 것이 맞는건가요?→ 사용률과 무관하게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연차촉진 절차를 모두 진행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회사가 그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 하에 재계약에 관하여 번복하거나 변경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근로자 수는 연인원수를 가동일 수로 나누어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2년초과 계약직은 무기계약(정규)직이 맞는지→ 네 맞습니다.2. 2년초과 계약직이 비자발적 퇴사(사업장폐업 등)를 했을 경우엔 계약만료인지, 권고사직 상실사유로 하는게 맞는건지→ 권고사직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로 해야 할 것입니다.3. 회사불이익으로 인하여 상실코드를 회사측에서 자발적퇴사로 등록 했을 경우 근로자가 해야 할 조치사항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입증자료를 구비하여 고용센터에 정정 요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