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근로자의 경우 수습기간까지 근로를 제공하였고 본채용이 거부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기에 근로관계 종료일은 7/27이 아닌 10/2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 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포함해서 한달 급여가 어떻게 되나요? 5인 이상이고 점심시간 월-금에만 1시간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은 약 257.5만원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안 써주고 배째라 한다면 노동부에서 강제로 임금체불확인서를 써버리고 주나요?→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사업주(음식점)가 외국인 근로자 고용하고 싶으면 외국인 채용을 신청해야 하나요?→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손해배상 여부와 무관하게 회사는 근로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에서 공제하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2년 12월 29일에 입사를 했는데, 2023년 12월 29일에 퇴사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기존과의 근로관계 단절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면 해당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추가로 근무하는 것의 실질이 소정근로가 아니라면 그 주의 나머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5시간 미만일 경우 귀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변경은 효력이 없기에 근로자가 이에 대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