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근로를 제공하다가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계약만료 사유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2. 네 맞습니다.3. 새로 작성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 제공 시 회사에 불이익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소정일수는 다 채웠는데 근로시간이 하루에 6시간30분 동안 일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나요?→ 수급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제가 건강보험자격득실서 서류가 필요한데 직장가입자 건강보험 적용이 수습때도 적용되나요?→ 네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시간이 감소하여 임금이 감소되는 경우라면 그 자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그 주의 소정근로일 개근 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업무 배정 또는 인사 이동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이의신청할 방법이 없나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더이상 근로를 제공할 수 있는 곳이 없는 등의 상황이라면 폐업으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다른사람 명으로 4대보험 신고처리를 한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실제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을 누릴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