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은 계속근로를 제공한 기간이기에 그 기간을 포함한 1년 기간의 80% 이상의 출근율을 충족하였다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한편, 이를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하멶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시급이 9,620원이라면 귀 근로자의 고정연장근로시간은 10.82시간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갱신에 불과하여 그 실질이 하나의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귀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 재직하였다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보직 순환에 관하여서는 회사 내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는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료 부담분에 해당하는 세금을 공제한 임금이 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경우 그 다음날까지 그 근로가 이어지더라도 그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기에 회사가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재직중인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근로기준법 제56조)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재직중인 근로자가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회사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 외에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라도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규입사자가 1개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1개의 연차휴가를 매월 부여하며, 1년 1일째 되는 날까지 출근율 80% 이상 요건 충족한 근로자에게는 15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