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충족되더라도 개인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한 입증(폐업 등)이 있어야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초단시간근로자(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관공서의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받을 수 없기에 그날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 사정으로 출근하지 못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회사는 그날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휴업수당(근로기준법 제46조)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전제).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회사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킬 때에 정당성을 갖추어야만 효력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예를들어 10월 5일 먼저 휴일대체하여 쉬고 10월 9일 연차사용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식대 중 비과세 대상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과세 대상 금액을 기준으로 보수월액을 산정 및 신고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위와 같은 부당한 조치를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 지방노동위원회에 각각 진정 및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휴일대체 등)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 하였을때에 업장에서 안적은거 까먹었다 몰랏다 적겠다며 14일동안 적으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현 상황에서는 회사의 법 위반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연차수당의 경우 폐업을 해도 받을 수 있는 것이 맞나요?→ 네 맞습니다.2. 연차수당 조정을 계속 요청할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회사가 이를 지급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