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자는 회사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귀 근로자에게 추적 어플 설치를 요구할 수는 없으며, 이를 거부하는 것을 이유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일정한 수준 이상의 소득, 근로시간 등이 발생하여서는 아니 되며, 발생하는 경우 즉시 고용센터에 그 사실을 알려야 부정수급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무일이 변경된 주의 1주 소정근로일수와 소정근로시간이 동일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에게 별도의 휴일을 부여하지 않아도 노동관계법적으로 문제되진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복직에 응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숙소비 지원과 관련하여서는 회사와 별도로 합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였더라도 그 이후에 일정기간 근로를 제공하면 회사는 그 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한편,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를 발생시키는 사업장의 경우 퇴사 시점에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를 재산정하여 그 차이분에 대하여서는 근로자에게 추가로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의 2차 연차촉진이 아닌 한 근로자는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정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회사가 그 시기를 일방적으로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아래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귀 근로자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은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는 바, 귀 근로자가 1년 전 주말에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관련 입증자료(대중교통 이용내역, 출퇴근 기록부, GPS 기록 등)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위 시급은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시급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 바, 그렇다면 근로자는 회사에 위 시급 기준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한편, 근로시간에 관하여서는 GPS 기록을 통해서도 입증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