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기업회사에서 임금을 맘대로 동결가능한가요?
총인권비 초과로 인해 법정 물가상승률을 적용 못해주겠다는 공고가 내려왔는데..
말이 되는 얘기인가요??
실질적 임금삭감인데 사장 독단으로 가능한가 궁금하네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동결할 수 있으나 종전 임금을 삭감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삭감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항상 상승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삭감이 아니라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단,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등 살펴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 위반되지 않는 한 임금의 동결 결정(임금 삭감의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함)에 관하여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하더라도 그 자체로 노동관계법령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인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인상 수준을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반드시 매년 인상해야 한다는 법 같은 건 없습니다. 임금을 동결하는 건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