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법적 근거가 있는 건가요?→ 법적 근거는 없으며, 당사자간 정하기 나름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선 갑자기 소득이 감소하는건데 이직을 하지 않는이상 거부하기도 힘든게 사실인데 그대로 받아들여야만 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시간의 변경 관련하여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그 변경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폐기음식 취식 등의 쟁점과는 별개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폐기음식 무전 취식 등의 문제는 노동관계법적인 문제가 아니기에 변호사에게 문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HR 회사 소속으로 타 회사에 파견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파견계약을 통한 근로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적법 파견 여부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등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면 근로자로 하여금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게 하고, 그 산업재해가 승인나면 회사는 1개월 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산업재해 발생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으며, 회사가 그 거부를 이유로 부당한 조치(징계 등)를 하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을 받은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서류를 작성 및 제출하지 않으면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020.07.29.(진정 제기일 기준 이전 3년) 이후 발생한 연차수당에 대하여서는 귀 근로자가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제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달인 7월의 급여에는 복지지원금이 귀 근로자에게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로계약서 외 다른 입증자료(출퇴근기록부, 업무지시내역, 대중교통 이용내역 등)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사 사유와 무관하게 근로자는 회사에 자유롭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 회사와 근로자간 근로관계는 퇴사희망일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민법 제6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