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속수당 등 각종 수당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일률적,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이 역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회사에서 정한 연차휴가 사용 절차에 따라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그 사용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 한하여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무 중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고를 당하였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배상에 관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025.01.01. 1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시에도 휴게시간을 부여해야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나, 이 역시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할 것이며 4시간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만 부여하여도 노동관계법적으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콜센터에서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그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로부터 임금 등 금품을 지급받지 못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체불 확정 시 대지급금제도를 통해 국가로부터 임금, 퇴직금 등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유효한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고정으로 정한 연장근로시간까지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중도퇴사자의 월급여는 '월 임금총액x3/30'일 것으로 판단되며, 그 세전 금액에서 소득세, 주민세 정산분, 4대보험료 정산분을 공제한 나머지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영업양도에 해당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 등 산정 시 이전 회사에서의 근로기간이 모두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