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사업소득세 납부 여부와 무관하게 회사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었다면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상시근로자 수 등 관련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도 자신이 두리누리지원을 받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2. 고용주가 두리누리지원을 신청하면 근로자에게도 알림같은 것이 오나요?→ 네3. 두리누리 지원금을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주나요?→ 네4. 급여 명세서에 두리누리 지원금을 받는다고 내역이 써 있나요?→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5. 두리누리 지원을 받고 있다고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고지를 해야 하나요? 법으로 근로자에게 고지를 해야 한다고 정해놨나요?→ 지원금을 급여에 반영해야 합니다.6. 두리누리 지원 자격이 있는지, 자격확인을 위해서 근로자는 어디에 문의를 하면 될까요?→ 관할 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자녀학자금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이루어지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B회사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미만이므로 그 이전 회사인 A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작성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그 외 별도의 요구 서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과외 같은 알바도 서류 작성해야 하나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2. 단기 알바 1개월도 서류 작성해야 하나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3. 어떤 서류를 작성해야 하고 어디에 제출하는 건가요?→ 서류 제출 의무는 없습니다.4. 만 18세도 부모님 동의서 필요한가요?→ 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자유롭게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회사가 그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 민법 제66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와 근로자간 근로관계는 퇴사희망일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고정적인 시간 근무가 아닌 유동적으로 일주일마다 스케줄을 협의해서 근무시켜도 법적으로 문제 안되는지요. 주휴수당이나 그런거 피해갈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스케쥴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근로자가 동의할 경우 문제되는 것은 아니나, 이 경우에도 주휴수당 요건 충족 시 해당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회사가 반드시 그 신청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님).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업무상 사고의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그 기간에 대하여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급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