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일정한 사유(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부당해고,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사유에 의한 퇴사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 시점에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를 재산정하여 기존에 부여된 연차휴가와의 차이분 및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정당하지 못한 지시에 대하여서는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으며 그 거부를 이유로 회사가 일련의 불이익을 가하는 경우 근로자는 그 불이익의 부당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귀 근로자와 회사 간 근로관계는 4월 초에 자동으로 종료(민법 제660조)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700만원 연봉이 전체 금액의 90%인 경우 귀 근로자의 100% 기준 연봉은 3000만원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중도입사자의 월급여는 처음에 근로계약서에 작성한 임금총액에 일할계산하여 지급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중도 입사자의 월급에 관한 계산방법은 사규 또는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되면 됩니다. 예컨대, 중도 입사자의 월급은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원래 근로를 제공한 대가에 대하여서는 그 지급기일까지 근로자 명의의 계좌에 직접 지급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는 휴업수당 관련 규정(근로기준법 제46조)이 적용되지 않아 회사의 귀책으로 근로관계를 제공할 수 없더라도 그 기간에 근로자가 휴업수당을 회사에 지급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