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관공서의공휴일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개정 1998. 12. 18., 2005. 6. 30., 2006. 9. 6., 2012. 12. 28., 2017. 10. 17.>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 6. 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관공서의공휴일규정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1. 제2조제2호 또는 제7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3. 제2조제2호ㆍ제4호ㆍ제7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관공서의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받는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면 그 날 출근하지 않더라도 회사가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고, 출근 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다른 쟁점은 변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유급휴일은 근로자가 그날 근무하지 않아도 회사가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는 휴일(주휴일, 관공서의 공휴일 등)을 의미하며, 무급휴일은 근로자가 그날 근무하지 않으면 회사가 무급으로 보는 휴일(통상 토요일 등)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1. 03. 22. 입사한 근로자의 퇴사시점까지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총 26개(1년 미만 시점에 매월 1개씩 11개 + 1년 근로의 대가로 15개)이며,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회사가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한편, 퇴직금은 퇴사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당사자 간 합의 시 그 합의 시점).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서, 1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다른 조건들은 충족하였음을 전제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소정근로일 중 일부 결근한 경우 그 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더라도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휴일대체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자가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4~6월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이 가능하다면 그 기간 역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하여서는 그 사유가 고용보험법에서 인정하는 사유(계약만료, 비자발적인 사유, 자발적이더라도 정당한 사유 등)이어야 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계약만료일 이전에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아닌 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명확히 판단은 어려우나, 2022. 10. 01. 입사 시 2023. 09. 30.까지 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1주 15시간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중간에 근로관계 단절이 없음을 가정)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1항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2. 대상 근로자의 범위 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8. 3. 20.>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8. 3. 20.> ⑥ 제3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 3. 20.> ⑦ 사용자는 제4항에 따라 연장 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건강검진 실시 또는 휴식시간 부여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5.> [법률 제15513호(2018. 3. 20.)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3항 및 제6항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위 법에 따라 기본적으로 당사자 간 합의가 있어야 연장근로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