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미사용연차수당은 전환된 시점의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하는 바, 2023년에 전환된 미사용연차수당은 '2023년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자유롭게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으며(계약해지 조항 위반 등에 따른 손해배상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와 회사 간 근로관계는 퇴사하고자 하는 날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민법 제660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등에 의하여 개별 근로자에 따라 수습 기간을 다르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와 근로자 간 근무장소나 수행 업무 등에 관한 약정이 있다면 이를 변경함에 있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이며, 그렇지 않더라도 업무상 필요성과 그로 인해 근로자가 입게 될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와의 사전협의 등 인사권 행사에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직의 정당성이 있어야 효력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프리랜서의 실질에 따라 귀 근로자의 퇴직금 기준 기간이 달라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프리랜서의 실질이 프리랜서라면 그 기간을 제외한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만을 퇴직금 기준 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프리랜서의 실질이 근로자라면 프리랜서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포함한 근로기간 전부를 퇴직금 산정의 기준 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등 일정한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내에 계약해지 등에 관한 조항이 있고 근로자가 이를 위반하였다면 회사는 그 조항 위반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민형사상 책임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년 미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법정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법정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은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하는 바, 직전 임금이 통상의 생활 수준을 반영하는 범위 내에서 다른 달에 비해 크다면 퇴직금 역시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야 함이 원칙이며(근로기준법 제17조), 이를 위반하면 회사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