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하여서는 아래의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왜 1월 1일날 4.75일이 발생하는지→ 입사일부터 12월 말까지의 기간을 12로 나눈 비율에 15개를 곱하여 산출됩니다.2. 왜 1월 7일 ~ 8월 7일까지만 계산해서 8개가 발생하는건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1개월 개근 시 부여되는 1개의 연차휴가를 산정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이 언제인지 명확히 나와 있지 않아 판단이 어려운바,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한편,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에는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최저임금의 90%를 최저임금으로 보아 해당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한편, 수습기간에는 해고예고 조문(근로기준법 제26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서는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내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이면 되는바, 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이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내에 있으면 그 기간도 합산하여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계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며, 토요일 격주의 4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분류하시면 됩니다. 토요일에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귀 근로자에게 회사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위에 연장 휴일 야간 근무수당은 시간은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금액으로만 표기되어 있어서 근무시간을 초과한 경우에어떻게 초과된건지 시간으로 알 수 는 없나요?→ 9,165원 기준 귀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시간을 역으로 계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상에 해당 시간이 표시되어 있어야 함이 원칙입니다.2. 최저임금 위반은 아니겠지만 연차수당도 포함되어 있어서 연차수당이 한달 만근시 1개를 주는 월차가 65,992 원 인지 궁금합니다.→ 해당 연차수당은 추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를 미리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개념의 임금입니다.3. 위 경우 제가 만약에 주 52시간을 초과 하거나 위 사항을 토대로 한달 기준으로 근무할 수 있는 시간을 초과한 근무를 할 경우 초과분에 대한 임금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고정적으로 정한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근로자의 21년 최저시급 적용 최저임금은 235만원이며, 22년 최저시급 적용 최저임금은 247만원입니다.차액분만큼 청구하시면 되며, 회사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귀 근로자께서는 임금체불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회사 입장에서, 퇴사자에게 잔여 연차만큼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것과 연차소진 후 퇴사 시키는 것에 차이가 있을까요?→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그 날의 임금은 지급되며, 오히려 근로자 입장에서 퇴직금이 더 증가할 소지가 높을 것입니다.2. 혹은 퇴사자에게 연차수당으로 지급할 경우 회사에게 불이익이 발생되나요?→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회사가 연차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발생하는 노동법적 불이익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하여서는 ①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②일정한 사유(비자발적 사유, 계약만료나 정년 등의 사유)로 퇴사하여야 합니다.이때, 고용보험가입기간 180일은 유급으로 보장되는 날(근로일, 주휴일, 유급휴일 등)을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