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부분고지하면 부담보로 잡히려나요? 아예 가입이거절될까요?: 단순 건강검진 결과이고, 상기 내용은 확정진단이 아니고, 그로 인한 추가 검사, 추가 진료가 없었다면 고지의무 대상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법률적으로는 탑승객의 경우 민사상 과실문제가 아니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탑승객이 해당 차량의 탑승중 상해를 입게 되는 경우 탑승객의 고의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운전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고에 대하여 경찰서 정식 사고처리를 하시고, 그에 따라 해당 보험사에 직접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버스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사고가 나서 경찰서에 갔는데 경찰이 과실비율을 정할 수가 있나요 그게 보험에도 적용되나요?: 교통사고에 대하여 경찰서에 조사를 받는 경우 경찰은 사고내용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고 그에 따라 위법행위가 있었다면,그에 대한 형사처벌 및 벌점, 과태료등의 행정처분을 하는 것으로 과실을 결정을 하지는 않습니다.과실은 해당 조사결과의 내용을 참고하여 결정을 하게 됩니다.즉, 경찰이 조사한 사고내용을 기초로 과실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사와 과한 금액으로 합의 시 전액을 다 구상청구 되는 건가요?: 일단, 보험사가 피해자와 합의하는 금액이 과다하다 과소하다에 대한 분쟁이 있다면, 보험사가 님에게 구상청구시 구상금을 변제하지 말고, 보험사가 구상금 청구소송으로 진행하게 하여 법정에서 해당 지급보험금의 적정성에 대해 다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런 경우 서로 인사사고 없이 합의를 보았을때 상대방이 제게 합의금 요구를 할 수 있는건가요?: 네, 요구할수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상대방의 피해액에 대하여 님의 과실분만큼은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구상권 처리하기로 서로 합의를 보기로 한 경우에 그분이 추가로 저에게 개인합의 요구가 들어 올수도 있나요?: 님은 상대방에 대해서도 보험처리를 하면 개인합의 요구가 없을 것이고, 님이 상대방에 대해서는 보험처리를 안한다면 개인합의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자차로 구상권을 청구하면 자상이나 자손보다 보상이 더 적은걸로 아는데 이것도 맞는건가요?자차는 차에 대한 문제이고, 자상이나 자손은 상해에 대한 문제로 두 담보를 비교하여 보상이 적다 많다는 맞지 않는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아버지께서 영업용 화물차가 있는데 부실차주가 되어도 현재처럼 자동차보험 가입이 가능할까요??: 부실차주는 개인의 자산건전성의 문제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어 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마디모? 라는것이있다고하던데 이프로그램이 괜찮은건지 궁금합니다.: 마디모 프로그램은 해당 사고의 블랙박스, 차량 파손 사진등을 기초로 하여 사고당시를 시뮬레이션 함으로써 차량의 탑승자가 상해를 입을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프로그램으로, 초기 시행당시에는 많은 기대를 하였으나, 현재는 법원의 참고자료로 사용되고 있어, 마디모 프로그램결과만으로는 상해없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현재 마디모 결과도 애매하게 결정나는 경향이 있어 큰 실익은 없습니다. 다만, 해당 사고에 대해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를 고려하신다면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신호를 잘 지켜서 가다가 갑자기 도로로 튀어 나오거나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을 치개 되는 경우 운전자와 보행자의 과실은 어떻게 되나요?: 네. 비록 차량이 신호를 잘 지켜 운행을 하더라도, 도로에서 무단횡단하는 사람을 충격하게 되는 경우에도, 운전자의 과실은 인정됩니다. 통상의 과실은 무단횡단자의 과실은 30% 수준이고, 차량의과실이 70%로 보게 됩니다. 다만, 사고발생시간이 야간인지 주간인지, 무단횡단 도로가 대로인지 소로인지, 중앙분리대가 있는지, 주변에 횡단보도가 있는지, 무단횡단 금지표지가 있는지등에 따라 과실은 일부 조정이 됩니다. 이는 차량과 사람의 사고에서 과실 관계는 절대적 과실로 차량의 시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관점에서 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회사에서내는 건강보험도 암 진료비를 주나요? : 건강보험의 경우 상해, 질병에 대한 의료비중 건강보험 처리가 되는 부분에 대하여 보험처리가 되기 때문에,암진료비라도 건강보험처리가 됩니다. 다만, 암 진료비중 건강보험이 처리가 안되는 비급여부분은 당연히 처리가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바꿔야 할 내용들이 있을까요?:기본적으로 운전자보험은 한번 가입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보험이 아닙니다.이는 물가상승등에 따라 변호사 비용 벌금의 인상이 있을 수있고, 민식이법 등 신규개정 법률이 있기 때문으로,님이 가입한 운전자보험은 해지하시고, 신규 가입을 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