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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사고 가해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1.저희측 책임보험 120만원+2명해서 240만원 차감 후 구상권청구 한다고 하는데 전치2주인 피해자가 사고나기 한 두달전에 디스크수술을 받았고 그리고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근데 추가진단서 제출 후 총4주 까지 치료를 받은거 갔습니다. 사고나기 전에도 피해자 돈으로 디스크 치료를 받았을것이고, 근데 사고 난 핑계로 전치2주 진단 보다 2주 더 (아프다는 이유)치료 받았습니다. 이게 가능하나요?: 손해배상원칙상 기존 질환이 있었다 하더라도 해당 사고로 인해 늘어난 손해 즉 악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2.책임보험에(위자료 즉 합의금,교통비,차후치료비) 등등...포함된 금액으로 알고 있는데 구상 총 금액에서 책임보험 1인당120만원 총240만원 삭감 한 후 저한테 구상금 청구 한다고 하는데피해자 보험사가 치료비 별개로 1인당 합의금150만원 총300만원 요구했고, 나중에 구상권 청구 한다고 하는데 책임보험에 합의금 포함된 금액인데 굳이 개인 합의금을 줘야하나요? 만약에 거절시 어떤 처벌을 봤나요?: 정식 경찰 사고처리가 될 경우에는 벌금형이 부과될 것입니다. 3.대략적인 구상금이 대물비용 150만원 전후 ,운전자,동승자 입원비/치료비340만원, 운전자 통원치료비 아직 정산 중 대략적인 금액 2~3주 통원치료비200,합의금 두사람포함300 총 구상금990만원 정도 나옵니다. 아마 구상청구 되더라도 100만원 차이 밖에 안날꺼라 봅니다. 구상금액이 너무 과한데 법원 공탁금을 거는게 맞나요? 판사가 판단 해보고 너무 과하다 적당하다 판결 내리는게 공탁금 거는거 맞나요?: 구상금 납입이 안될 경우 보험사에서는 님을 상대로 구상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공탁금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4 제가 변호사 선임해서 소송을 걸어도 보험사한테 이길 확률은 적고 전 단지 판사가 구상금이 많다 적다, 이런 판단을 직접 눈으로 보고 듣고싶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나요?: 위와 같이 보험사가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면 해당 소송으로 다투시면 됩니다. 5.지금 현재 경찰에 사건이 안넘어 간걸로 알고 있는데 피해자랑 합의 안하면 벌금받고, 합의 하면 벌금 안맞나요? 사고날 경찰이 인적사항만 확인 후 귀가 했습니다.: 정식 사고처리시 벌금형이 부과될 것입니다. 6.교통전문법률사무소 가서 면담 하는데 맞나요?아니면 공탁금 거는게 맞나요? 공탁금을 걸게되면 어떤절차가 필요하고 구상금액을 낮출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위와 같이 공탁금은 관련이 없고 다투시고자 한다면 보험사의 구상소송상에서 다투시면 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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