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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후 보상이 어디까지인지?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차에대한사고처리말고 1년정도탄 나에게는 새차인데 그에대한 보상은 없는지요?: 네, 사고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보상관계는차량수리비와 해당 차량수리기간에 차량을 못쓰게 되어 발생한 손해 즉 렌트비, 만약 해당차량이 출고 5년이내의 차량이고 수리비가 차량중고시세의 20%초과하여 발생할 경우 시세하락손해를 보상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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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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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는 인도로 다녀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그럼 자동차로 간주해서 도로로 주행해야 하나요?: 전동킥보드는 자전거도로 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해야 하며,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하빈다.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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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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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우회전을 하려고 차를 정지 시켰는데 다른 차가 와서 박았을때 과실비율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근데 뒤에 차도 멈춰야 하는데 그냥 오다가 부딛히치는 걸 봤는데 :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우회전시 신호체계에 따라 일시정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에 따라 정지하는 상황에서 후미추돌을 당했다면 추돌한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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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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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에서 상대방 과실이 큰데 인정하지 않는경우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과실인정을 확정지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우선 양측이 보험사에 사고접수가 되어 있는 상태라면, 님 보험사측에서 먼저 자차로 선치리 하시고 과실비율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과실을 결정을 받아 보실 수 있고,해당 절차에 따라 결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복할 경우에는 보험사에서 민사소송을 통해 과실을 확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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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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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근처에서 요즘에도 민식이법 놀이 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의도적일경우도 운전자 책임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블랙박스에 아이가 고의로 자동차를 만지거나 뛰어드는게 찍혀도 무조건 운전자 잘못인가요??: 만약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가 아니라, 피해자측의 고의 즉 일부러 사고를 야기한 것이라면,이에 대해서는 운전자측에서 보상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는 운전자에게 과실사항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가장 핵심은 피해자가 고의로 사고를 유발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어떻게 입증을 할것이냐가 쟁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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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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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를 했는데 몸이 더 아픈 것 같을 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럴 경우 보험사에 추가 청구 가능한 것인가요? 아니면 이미 합의를 했으니 사비로 치료을 받아야하나요?: 이는 합의의 효력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합의후 문제는 원론적으로 합의당시 알았거나 알수 있었던 부분이라면 합의의 효력이 안정되기 때문에 추가 보상은 되지 않습니다.님의 질문을 보면, 새롭게 아픈 부위 라고 하셨는데, 해당 부위에 대해서는 기 몇개월 동안 치료후 합의를 하신 것으로 해당 부위가 해당 사고로 인한것인지에 대한 분쟁이 될것이고, 이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며, 위와 같이 합의당시 알수 없었던 사항이고, 합의당시 알았던 사항과는 다른 사항임을 입증해야 추가 보상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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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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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으로 사고가 나면 차량회사에서 보상해 주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렇게 차량의 과실로 사고가 나면 차량이 멈추기 전까지 부딛힌 시설들은 모두 차량회사에서 보상 해 주나요?: 차량의 사고가 급발진사고로 인정된다면, 이는 운전자의 운전과실이 아닌 차량의 제조상 하자이기 때문에 차량제조사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다만, 해당 사고가 차량의 제조상 하자로 인한 급발진인지? 차량운전자의 운전부주의였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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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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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 길에 주차 되어 있는 차를 지나가는 차가 미끄러져서 부딪친다면 누가 더 잘못이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골목길에 주차 라인이 없는 차를 지나가다가 미끄러져서 부딪 친다면: 비록 불법주차하였다고 하여도 진행하는 차량은 해당 불법주차차량을 주의해야 합니다.이런경우 통상 충격한 차량의 과실이 80-90% 정도 산정되며, 불법주차된 차량은 10-20% 정도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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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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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12대 중과실로 발생되면 합의는 불가하고 형사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사고 12대 중과실 사고는 무엇이며,: 12대 중과실은 아래와 같습니다.1. 신호위반2. 중앙선 침범3. 제한 속도보다 20km 초과하여 과속4. 앞지르기 방법, 금지시기,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 5.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6.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7. 무면허 운전8. 음주운전9. 보도를 침범10. 승객추락 방지의무 위반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12.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12대 중과실 사고로 발생된 교통사고는 합의가 불가능 하고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나요?: 12대 중과실 사고는 교통사고특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종합보험가입여부와 관련없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다만, 피해자측과 합의를 한다면 해당 형사처벌이 감면 되거나 면제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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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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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들과 같이 차를 타고가다가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고속도로 공사에 항의 해야하지않나요 타이어도 파손 앞범퍼도 사진을 찍어 놓았는데 청구 가능할까요: 네 고속도로 관리 공단에 항의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속도로 관리공단측의 책임이 인정되어 보상이 될 것이냐는 별개의 문제로, 해당 철판이 어느정도의 크기였는지? 해당 철판이 언제부터 해당 도로에 떨어져 있었는지? 고속도로 관리공단에서도 해당 철판의 존재를 알면서도 조치를 안한것인지? 고속도로 관리공단측에 해당 철판에 대한 신고가 들어왔는지? 해당 신고가 들어오지 않았다면 적절한 순찰등을 하였는지 등 고속도로 관리공단측이 고속도로를 관리함에 있어 관리상 하자가 인정되어야야만 과실책임을 지게 되고, 과실책임이 있어야만 보상책임을 지기 때문에.현실적으로 현재 소송판결추세등을 보았을 때 고속도로관리공단측에 보상책임을 지우게 하기는 쉽지는 않은 문제입니다. 일단, 자차로 처리하시고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조사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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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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