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술마시면서 정주행으로 가고 있었는데 역주행으로 해서 사고가 난 경우 책임은 누가 큰가요?: 질문의 책임은 과실관계에 대한 질문으로,빌고 음주를 하였다 하더라도 음주와 해당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없다면, 비록 음주를 하였다 하더라도 과실은 없습니다.예를 들어, 음주운전중이긴 하나 정상주행중 중앙선 침범을 하는 차량과 사고시, 음주운전중이나, 안전거리 미확보한 차량이 후미추돌한 경우 비록 음주운전이라 하더라도 해당 사고와 음주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과실은 상대방의 전적인 과실에 해당됩니다. 즉, 음주운전이라 하더라도 해당 음주운전과 사고와 연관성이 있어야 그에 따른 과실을 묻게 됩니다. 다만, 과실관계와 별도로 음주운전자는 그 행위자체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 민사상 책임 즉 과실관계와는 별도로 형사처벌은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외국에 관광가서 만약에 다친경우에 그것에서 1차 치료 하고 우리나라 들어와서2차 치료를 한다고 하면 외국에서 치료한것 까지 보험 처리가 가능한가요?: 이런 경우는 해외여행자 보험을 가입하였다면 처리가 가능하며,실손보험의 경우에는 1세대 실손보험의 경우에는 40%가 보상이 가능하나, 그 이후 실손보험의 경우에는 해외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이 100% 과실인데요, 치료 때문에 회사를 못갔는데 이것도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개인 연차를 사용중입니다.: 교통사고 합의금의 명목에는 휴업손해가 있어, 원칙적으로는 해당 상해의 치료로 인하여 수입의 감소가 있다면 해당 감소분의 85%를 보상하게 됩니다. 따라서, 연차를 사용하였다면 연차사용으로 손해본 금액을 회사 인사팀으로 부터 확인서를 받아 청구를 하면 됩니다. 다만, 통상 보험사는 해당 연차사용이 해당치료로 인한 것인지, 다른 업무로 인한것인지에 대하여 분쟁을 하게 되어 입원기간에 한하여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사고 시 가해자가 사망하는 경우가 종 종 있던데 그럴경우 피해자는 누구에게 어떻게 보상처리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피해자는 사고처리결과에 따라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사에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여 보상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럴때 저희는 위자료나 합의금은 받을수 없나요?: 공원 기구에 하자가 있었다면 그에 따른 관리상 하자에 따라 보상이 이뤄지나, 해당 사고가 전적으로 해당 놀이기구 자재로 인한것인지, 일부 보호자의 보호감호책임은 없는지를 따져 과실관계를 정리하고 해당 기구의 관리상 하자에 대한 과실분만큼 보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고내용에 따라 해당 구청의 전적인 과실이라면 위자료, 합의금이 인정될 수 있으나, 만약 아이, 보호자의 과실이 일부라도 인정된다면, 그만큼 치료비도 과실상계되기 때문에 위자료, 합의금은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즉, 정확한사고내용에 따라 구청의 해당 놀이 기구의 관리상 하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처리 및 형사처벌시 저희는 벌금과 벌점만 맞으면 해결되는건가요?: 사고처리 결과 중앙선 침범으로 처리가 된 다면, 벌점, 과태료와 별개로 벌금이 부과 됩니다. 형사처벌시 4명이 타고 있었는데 이분들이 대한 합의도 저희가 별도로 해야하는건가요?: 형사처벌은 상대방의 상해가 크지 않다면 벌금이 부과될 것으로 합의를 한다면 벌금에 대해 일부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안한다면 부과된 벌금을 그대로 받으면 되고요.상대방 차량도 중침이 맞는건데 어떻게 처리가될까요?: 이는 경찰의 조사결과에 따른 것으로 교차로내 좌회전으로 볼 것인지, 중앙선 침범으로 볼것이인지에 따라 다른 것으로 얼마나 조사가 잘 이뤄지고 입증이 되느냐에 문제로 지금 뭐라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보험조사관님 말씀으론 책임보험으로도 다 처리가 될꺼라고 하셨는데 벌금을 제외하고 다 처리가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는 알 수 없습니다. 상대방의 손해액에 따라 다른 문제로, 입원을 하여 병원비가 많이 나올수도 있고, 소득이 높아 휴업손해가 높을수도 있기 때문에 책임보험범위내에서 처리가 된다 장담할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국민연금에서 지급하는 암환자 장애연금은 모든 암환자에게 적용되는 연금인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만 하는 것인가요?: 국민연금에서 암환자에게 장애연금이 지급되는 경우는 본인명의로 국민연금을 납이하는 도중에 암진단을 받아야 하며, 원발암이 아닌 전이나, 재발된 경우여 하며, 암진단후 1년 6개월이 지난 경우에 한하여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재해보험과 질병보험의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하고 두 보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면 어떤 보험이 적합할까요? 재해보험과 질병보험은 각각 어떤 경우를 보장해주는지와 두 보험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면 어떤 기준으로 결정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재해보험은 외적요인으로 인한 사고를 보장하는 보험이고,질병보험은 내적요인으로 인한 사고를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예를 들면, 뇌출혈 사고의 경우, 교통사고로 인하여 외부의 충격으로 뇌출혈이 왔다면 이는 외상성 뇌출혈로 재해보험에서 보장하게 되고, 자발성 뇌출혈 즉, 노화로 인한 혈관의 퇴행으로 인하여 또는 고혈압으로 인하여 뇌출혈이 왔다면 이는 질병보험에서 보장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재해보험의 가능성이 조금은 낮고, 질병보험의 경우에는 인간의 노화에 따라 가능성이 높은 반면 그만큼 가능성이 높아 보험료가 높습니다.만약 둘중 하나를 선택하다면, 활동량이 많은 나이라면 재해보험을, 나이가 어느정도 들었다면 질병보험을 가입하심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제부터 실손보험 청구시 보험사에 보험 청구하는 것이 아닌 간소화 절차가 시행된다는데 어떻게 된다는 것인가요? 붙임 서류가 필요없나요?: 2024.10.25일부터 실손보험이라는 앱, 웹사이트를 통해 병원서류를 전산화하여 보험사에 전송할수 있습니다.다만, 아직까지 해당 서비스에 참여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전체 의료관의 1%도 되지 않아 현재는 실효성이 크지 않습니다.다만, 금융 당국에서는 연내 60% 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점차 확대한다는 방침으로 향후에는 유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실손24라는 사이트는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실손보험을 청구할 시 여러가지 서류를 발급하지 않아도 손쉽게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병원에서 서류를 발급받지 않고 신청만으로 전산화도니 각종 서류가 보험사에 전송되어 자동으로 실손보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2024.10.25일 이후 발생한 진료내역부터 처리가 가능하나, 아직 참여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수가 적어 현실적으로는 해당 서비스에 더 많은 의료기관이 참여할 때까지는 실효성이 크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