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에서 접촉사고가 났을 때 블랙박스 영상 외에 과실 비율을 따지는 핵심 기준은 어떤 건가요??

Question

교차로에서 접촉사고가 발생했을 때 블랙박스 영상만으로는 과실 비율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데 이럴 때 어떤 기준들이 과실 비율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블랙박스만으로 애매할 때는 신호 위반 여부, 진입 시점(선진입/후진입), 차로 변경·직진 우선권, 교차로 통행방법 준수 여부, 회피 가능성(과속·전방주시), 충돌 위치(측면/후미) 같은 객관적 요소들을 종합해서 과실 비율을 판단합니다.

Answer 2

과실은 사고상황에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도로구조, 양차량의 주행상태(속도 등), 신호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며 블랙박스 영상이 있다면 사고경위를 확인할 수 있어 과실조정이 좀 더 수월하게 이루어집니다.

다만 한쪽만 있다면 사고경위가 명확하지 않을 수 있어 양쪽의 블랙박스 영상이나 주변 CCTV영상까지 있다면 사고경위 파악에 좀 더 수월할 것입니다.

Answer 3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인 경우에는 신호를 보면 과실이 명백한 경우가 있으나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인 경우가

문제가 됩니다.

웬만하면 양측의 블랙 박스를 보면 과실의 책정이 가능하나 한 쪽의 블랙 박스만 있는 경우 과실 산정을 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차로에 선진입한 차량이 우선이나 한 쪽의 블랙 박스만으로는 측면 충돌일 경우 확인이 어려운

경우도 있고 대로차에서 진입한 차량이 우선, 동시 진입이며 서로 도로의 폭이 같다면 우측 차량에게 우선권을

두어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차로에서 접촉사고가 발생했을 때 블랙박스 영상만으로는 과실 비율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데 이럴 때 어떤 기준들이 과실 비율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나요??

: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 사고의 경우에는 도로상황 즉 각 차량의 진행도로가 몇차선인지등에 따른 대소로 구분과, 양차량의 진행속도와 진입거리, 충돌부위에 따른 선진입여부, 그외 음주, 무면허여부, 속도위반여부, 각 차량이 직진중 사고인지, 우회전, 좌회전중 사고인지등 사고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과실을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블랙박스영상이 있다면 해당 블랙박스영상자료가 과실을 판단하는 데에는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