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 세무조사 요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법인을 운영한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법인 대표님으로 추정됩니다.세무조사는 법인이나 법인대표님이 희망한다고 하지는 않습니다.국세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세무조사를 하게 됩니다."제81조의6(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① 세무조사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수행한다. 다만, 납세자의 주된 사업장 등이 납세지와 관할을 달리하거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같은 지방국세청 소관 세무서 관할 조정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관할을 조정할 수 있다.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정기적으로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대상을 선정(이하 “정기선정”이라 한다)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무공무원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그 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1.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신고 내용에 대하여 과세자료, 세무정보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의견, 외부감사 실시내용 등 회계성실도 자료 등을 고려하여 정기적으로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2. 최근 4과세기간 이상 같은 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하여 업종, 규모, 경제력 집중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 내용이 적정한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3. 무작위추출방식으로 표본조사를 하려는 경우③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ㆍ교부ㆍ제출, 지급명세서의 작성ㆍ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2. 무자료거래, 위장ㆍ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3.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4.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법인이므로 현재 해당 법인의 회계/세금신고를 맡고 있는 세무사가 기업회계기준에 적절하게 회계처리를 하고 세법에 부합하게 세금신고를 적절하게 하고 있을 것입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회계처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적정성에 대한 검증을 희망하면 회계법인에 외부 회계감사를 의뢰하여 회계감사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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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 승인이 된다면 환급금 언제 들어오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경정청구에 대한 승인 및 환급은 경정청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승인 및 입금이 됩니다.(국세기본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늦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공무원의 휴가 등) 그러나, 늦어지면 국세환급가산금(일종의 이자)을 포함하여 입금이 되기도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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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집주인동의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임대차계약서에 임대인 정보가 있습니다. 월세 계약서에 성명, 주민번호(혹은 사업자번호), 계좌번호, 전화번호가 다 있습니다.이중 월세액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성명, 주민번호(혹은 사업자번호)만 필요합니다.월세 계약서를 꺼내서 살펴보시면 됩니다.동의 하지 않더라도 세액공제는 임차인의 권리입니다. 굳이 다른 대체 방법을 찾을 이유가 없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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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을 무상 양도해 주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무상 양도는 대가를 수반하지 않으므로 증여입니다.증여자는 증권거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고수증자는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비상장주식이므로 회사의 규정에 회사의 허락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회사의 정관을 확인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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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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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자영업자 세금 감면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들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질문의 내용 상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문의로 판단이 됩니다.법적 업종요건, 지역요건, 창업요건, 나이요건(청년인 경우)의 조건이 있습니다.상세 요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해당 법 규정을 확인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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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원천징수 3.3% 소숫점 절사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납부할 세금 계산에서 10원 미만은 통상 절사합니다.즉, 세금 1680원을 공제하고 49440원을 지급하면 됩니다.세금에서 10원 미만 절사는 국고금관리법에 따른 것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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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전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현직장에 제출하여 내년 1월~2월에 현직장에 연말정산자료(통상 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자료)를 제출하면 회사가 연말정산을 대행 해줍니다.다만, 올해 퇴사를 하고 내년에 입사를 하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질문자님이 직접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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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세금계산서의 날짜 작성 변경하는 법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3/7에 100만원, 부가세 10만원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았습니다. 3월에 110만원을 거래처에 입금했구요라는 것을 보면 이때 정상적인 처리로 판단은 됩니다.그러나, 공급가액이 90만원이었던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근거 : 9월에야, 3월 100만원 발급받은금액이 10만원 과다청구되었다는걸 알아서)따라서, "착오에 의한 기재사항 등이 잘못 적힌 경우" 사유에 해당 됩니다. 작성연월일은 동일하게 작성하여 수정발급받으면 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수정발급 가사세는 없으나, 신고불성실(과다공제)가산세와 이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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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서류 지급에 대해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보통 년간단위로 사업소득자에게 발급/홈택스 제출하는 서식으로 2024년 귀속분에 대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회사에서 발급해주고25년도분에 대한 원천징수자료는 사업소득지급현황이나 월별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발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당사에서는 세무사랑을 사용하고 있어 사업소득지급현황이나 월별 사업소득지급명세서가 둘다 출력이 가능합니다. 귀사에서 사용하는 세무프로그램에도 비슷한 메뉴가 있을 것입니다. 혹은, 거래하는 세무사에게 요청하면 보내 줄 것입니다.2024년 귀속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세법상 서식에 따라 발급/교부 하면 될 것이고, 2025년 귀속분에 대한 내역은 임의 서식으로도 가능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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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은 인적용역에 대해서만 제출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기타소득간이지급명세서는 자문료 등 or 강연료 등에 대해서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나머지 기타소득(합의금 명목 등)은 내년 2월말까지 기타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 해야 합니다.제164조의3(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제127조제5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 제7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를 포함하고, 휴업, 폐업 또는 해산을 이유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자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이지급명세서를 그 소득 지급일(제135조 또는 제144조의5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제21조제1항제19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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