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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이 경우 연장수당 지급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의 법적 기준은 1주에 실 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지에 따릅니다.이 경우 14일까지 근무하게 되면 1주에 48시간 근무한 것이므로 휴일근로수당과 별개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시어야겠네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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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해고를 당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라 생각되시면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를 접수하시면 됩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는 사유, 절차, 양정이 정당하여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불충족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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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퇴직금이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퇴직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사료되어 금액에서 제외하고 계산하였고, 평가 수당은 임금이라는 전제 하에 포함하여 계산하였습니다. 퇴직금 발생 금액은 5,098,633.95원으로 사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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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출장비를 근로계약서상 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에 따를 것으로 판단됩니다.만일 출장비에 대한 지급 근거가 해당 규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고 금액이 명시되어 있다면, 임금을 주지 않은 것이므로 임금체불로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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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에서 받은 과태료처분은 소멸시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질서행위규제법에 따르면 , 제15조 (과태료의 시효) ①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②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의 중단·정지 등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8조를 준용한다.5년간 징수하지 않거나 집행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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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근 후 투잡으려면 위반일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투잡으로 인하여 본 업무에 지장을 줄 정도라면 징계 사유는 될 것이나, 그에 대해 해고 사유까지 된다고 보기에는 상황에 따라 달리 판단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헌법상 직업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업무 외 시간에 투잡하는 것은 본 업무에 지장이 되지 않는 선에서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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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준다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법정퇴직금, 퇴직연금(DC 혹은 DB형)제도가 존재합니다.퇴직연금 중 DB형은 법정퇴직금과 유사한 제도이고, DC형은 매년 연봉의 12분의1 이상을 부담금으로 기업이 납입하고 근로자가 운용하는 시스템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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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중 고용주(대표)가 의무가입해야하는 항목이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사업주는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습니다.산재 보험은 근로자를 위한 보험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고용보험도 사업주는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어 답변이 한정적이나, 다만 자영업자 등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등의 예외는 존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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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지급되는 점심식대는 퇴직금 산정에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식대가 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만일 식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고정적으로 1만원을 지급하고 있다면 임금으로 볼 수 있을 것이고 퇴직금에 산입될 것이나,식사를 하지 않으면 1만원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퇴직금에 산입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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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 퇴직금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3개월 이후 재취업된 시점부터 처음 입사한 것으로 보아 근속기간을 산정하게 됩니다.즉, 재취업된 시점부터 1년 이상 근무하여야 퇴직금이 발생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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