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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명예퇴직금 지연도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명예퇴직금이라 함은 법정 퇴직금은 아니고 회사에서 재량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금으로 해석됩니다.지연이자를 규정하고 있는 퇴직금은 법적 퇴직금(퇴직연금제도 등)에 한정되고 있습니다.명예퇴직금에 대해서는 법정 이자를 청구하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오며, 지급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회사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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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가 업무를 게을리하여 저에게 업무 부담이 과중해지는 경우,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라 함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태만한 태도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었는지 여부는 판단하는 주체, 당시 놓인 상황, 당사자 등의 관계, 업무 환경 등에 따라 달리 평가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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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는 유효기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출산 전후 휴가라 함은 전후로 90일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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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를 신고하려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합니다.업무상 진폐증, 우울증 등이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산업재해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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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끼리의 상여금 차별 지급 소송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계약직끼리의 차별 금지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는 법안은 없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일반 계약직을 통상근로자라 볼 수 있다면 차별 금지 법령 위반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참고하실 수 있도록 관련 법령 첨부드립니다.기간제법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①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5. 26.>②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5. 26.>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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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계약 기록을 변경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이전 회사에 문의해보셔야 할 것입니다.이미 고용,산재 보험에는 이력이 남아 있을 것이고 오래되어 수정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지원 회사는 건강보험득실확인내역서, 경력증명서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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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수당 반영과 퇴직금산정에 연차수당 산정계산을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금 반영이라면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시면서, 퇴직금 부담시 산입하여야 합니다.미사용연차수당은 통상시급을 곱하시면 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연간임금총액'이란 당해 사업연도 중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의미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하였을 때 비로소 부여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이상 이는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라 볼 수 있고,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연차휴가수당은 임금(대법 2013.12.26.선고, 2011다4629 판결 참조)이라고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도 DC형 부담금 산정시 산입하는 것입니다.(퇴직연금복지과-3396, 2017.8.11.)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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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인 경우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일용직 역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기 때문에 회사와 근로관계를 맺게 된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근거 법령은 근로기준법 제17조입니다.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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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로 입사했다가 직원으로 일했는데 퇴직금은 못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로 최초 입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아르바이트 기간에 근무한 근로조건이 주 15시간 이상이라고 한다면 퇴직금을 지급받게 되는 근속기간에 포함되게 됩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 기간부터 정직원 기간까지 도합한 총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 발생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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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채용을위해 온라인이력서지원시 이런 서류 요청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네. 채용 공고를 통해 근무 이력 확인 등이 필요한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급여를 받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급여명세서 혹은 원천징수영수증을 요구하게 됩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에 문제가 없도록 근로자 개인에게 동의를 받고 진행하심이 타당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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