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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승계 여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미가입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에 사업주가 미신고하였음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사업자 B가 승계받았는지에 대해서는 A와 B간의 승계 계약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혹은 사업자등록증 상의 명의가 변경되었다는 등을 증거자료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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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1일부터 30일까지 4대보험 들어가는 단기계약직문의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2일 정도 빠진 것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이고, 해당 기간과 상관 없이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 이상으로 사료되오니 실업급여 수급에는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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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 사용촉진이 적용되는 경우?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연차촉진은 근로기준법에 정한대로 시기에 맞추어 개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유효합니다. 단순 구두로 통보는 적법한 연차통지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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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채용 신원진술서에 징계기록 기입하면 채용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상벌관계를 감봉2개월로 그대로 기입하시면 될 것입니다. 징계 기록 시 불이익을 주는지는 근로기준법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므로 해당 공공기관에 문의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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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5개월 정규직 근무 분과 3개월 계약직 근무 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넘어간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1일 구직급여 수급액이 최저임금일액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일액의 80%로 계산됩니다.예상지급일 수는 퇴직 당시 연령 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로 계산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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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입사하게 되었는데 제출 서류중에 여권이 있는데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바는 없기 때문에 회사 내규에 정해져 있다면, 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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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 힘든데 국가지원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40대 구직자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4U)을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직업경험이 있는 만 35세 ~ 49세의 구직자를 대상으로 하며, 일반구직자/실업급여 수급자 등 취업준비와 재취업 설계에 도움을 받고자 하는 구직자는 누구나 참여 가능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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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4일부터 31일까지 고용보험 들어가는 근로계약 체결후 11월1일부터 30일까지 연장하여 단기계약한경우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하기는 합니다.다만 같은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하다가 단기계약직으로 전환한 것에 대하여 고용센터에서 별도의 소명을 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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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수당을받고 재입사시 연차계산을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근속기간의 단절이 있고, 재입사를 하게 되었다면 1년차부터 시작이므로 1년 미만 근무자에게 1개월 개근시 1개씩 생기는 연차를 적용받게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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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받은 임금에대해서는 민사가 들어와도 뱉어내지않아도되나요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계약서보다 초과 지급된 금액은 부당이득이 맞으므로 민사로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회사가 자발적으로 더 준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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