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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계약직 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것피보험단위 기간은 급여를 받은 기간에 해당하므로 무급휴일은 제외하고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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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업의 대체공휴일 적용여부, 대체공휴일 수당 1.5배 적용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2년 1월 1일부터는 대체공휴일 규정이 5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적으로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은 최저기준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기업에서는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대체공휴일에 근무를 하게 되면 8시간 미만 근로분은 50%의 가산수당을, 8시간 초과분은 100%의 가산수당을 지급하셔야 합니다.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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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지급된 연차수당에 대해 환급 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영진의 실수로 임금이 초과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는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므로 반환하여야 합니다.다만 이때 경영진은 초과 지급된 금액, 상계 방법, 상계 시기 등을 안내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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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연차 언제 생기는지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난 2월 5인 미만 사업장에 더불어민주당이 5인 미만 사업장까지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 개정에 시동을 걸었으나,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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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공휴일 근무의 수당은 몇배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르면,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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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12000원 노동청 주휴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의 주신 내용으로는 구체적으로 수행한 업무를 알 수 없으며 통상적인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비교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계약서가 없는 이상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었다고 주장할 근거가 빈약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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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이전으로 출퇴근 왕복3시간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적으로 왕복 출퇴근 거리로 인한 자발적 퇴사는 퇴사 시점부터 2~3개월 이내까지 실업급여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나,이 역시도 고용센터 담당자의 재량이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확답은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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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시간이 입증이 애매한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퇴근 시간으로 인한 실업급여 인정 여부는 고용센터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정확한 답변을 얻기 위해서는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적합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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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및 월차 소진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영업하지 않아 출근하지 않는(휴일) 경우에는 연차 및 월단위 연차로 소진하는 것은 위법입니다.월단위 연차 및 연차는 근로자의 청구에 의해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나아가 원칙적으로 월 단위 연차와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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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 시간 주12 시간 제한 모든 회사에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최대 12시간 연장근로 제한은 모든 사업장에 전면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다만, 근로기준법 제53조 제6항에 따르면,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2. 대상 근로자의 범위즉,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1주 최대 60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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