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인영님의 전체 분야 답변 목록 - 91 페이지 ㅣ 궁금할 땐, 아하!

가족명의인 식당에서 근무. 퇴직금 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더욱 구체적인 상황은 자세히 알아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관련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내린 판단에서❏ 회사 대표자의 가족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여부❏ 명목상 근로자가 아니라 실제로 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는 사용자의 딸에 대하여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통지를 한 것은 부당하다① 피청구인은 2016.2.11. 이 사건 회사의 다른 근로자들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하여 체당금지급대상 확인통지를 한 바 있는 점, ②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진술조서에서 업무지휘·감독을 받는 것이 없고, 출퇴근 관리를 하는 사람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고 하나, 피청구인들로부터 근로자로 인정받은 다른 근로자들 역시 출퇴근 관리를 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 ③ 청구인을 비롯한 모든 근로자들은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으며, 다른 근로자과 청구인은 모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이러한 점에서는 다른 근로자와 특별히 구분 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이 사건 회사의 작업반장의 기본급이 1,770,000원인데, 경리인 청구인은 기본급 1,120,000원으로서 업무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다른 근로자들과 임금에 있어서 특별히 다른 점을 발견하지 어려워 근무여건이 다른 근로자들과 비슷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청구인의 진술에 따르면, 오전 8시부터 급여명세서 작성, 법원에 제출할 제반 서류작업 등을 사무실에서 총괄하는 경리 업무를 맡았는바, 회사에서 청구인 업무의 필요성에 비해 청구인을 대체할 만한 인력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명목상 근로자가 아니라 실제로 이 사건 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⑥ 달리 청구인의 근로자성을 부정할만한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은 실제로는 사업주의 상당한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회사 대표자의 가족이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요건에 해당하면 근로자라고 본 사건이 있습니다.물론 질의주신 내용이 한정적이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판단하기는 어렵겠습니다.근로자에 해당하려면 판례가 제시한 각종 요건들을 충족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다만 긍정적으로 판단한 경우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8.24

답변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