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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인정하는 사실혼의 정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대법원은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사회적으로 정당시되는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공공연하게 영위하고 있으면서도 그 형식적 요건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남녀의 결합관계를 말하므로,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합치되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는 바, 위와 같은 정도라면 사실혼이라 할 것입니다. 사실혼 배우자를 상대로 재산분할 청구도 가능한데, 민법 제839의 2조에 따라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그 대상은 부부가 혼인 중 취득한 공동재산에 한합니다. 다만 일방의 재산인 특유재산도 예외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다른 일방이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인데, 의뢰인 측의 기여도에 대한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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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과도한 소송금액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피해보상 소송을 진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소송을 제기했다는 것 만으로는 불법행위가 아니기에 의뢰인 측에서 이것만을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위 청구를 기각시켜 의뢰인의 승소 확정 후 소송 비용 확정 신청을 하는 것인데, 소송 제기 중에 형사상으로 문제가 되는 행위가 있다면 별도의 형사고소 및 위자료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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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업자가 뇌출혈로 쓰러진 뒤 연락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의 경우는 계약 해제 및 반환 청구를 해야 합니다. 녹취 등의 증거 후 계좌 가압류를 진행하고, 위 내용을 기재한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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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른 제3채무자 진술서를 꼭 제출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1.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실무상 제3자 회신이 안 오면 추심의 소를 보통 제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 그건 아니고, 줄 돈이 있느냐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3. 맞습니다. 4. 일반적으로 그런 부분은 없는데, 어떠한 부분인지 내용을 봐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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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을 한 후 열람복사건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기존의 계약 시 약정에 따라 다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변호인 선임 후 기록 복사에 대하여 별도의 비용을 받지 않는데, 지급을 약정했다면 그 약정 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법률 / 의료
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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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폭행 처벌과 합의금이 보통 어느정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처벌 정도는 범행 인정 여부, 전과 여부, 양형 자료, 피해자와의 합의 등 여러 변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강한 처벌을 하여야 하니 진단서 등의 자료를 제출해 두고, 수사 시 진정서 등을 제출하여 피고소인의 행위가 너무나 위법했다는 점을 부각시켜 두시기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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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움을 말리다가 다쳤는데 소송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우선 위 상황에 대한 영상, 목격자 녹취나 진술서, 진단서 등이 모두 증거이니 최대한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형사상의 과실치상과 치료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가능한 상황입니다. 전자는 고소장을 경찰서에, 후자는 민사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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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한 세입자 형사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돈을 못낸 부분과 관련하여 사기의 고소 부분은 임대차 계약 당시 상대방의 기망 행위 등에 대한 추가 내용 확인과 증거 확보가 필요합니다. 다만 민사상으로는 밀린 월차임 등에 대하여 당연히 받을 수 있는데, 차임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등을 통해 권리 주장을 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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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 조사중 경찰이 죄목 바꾸라고 유도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특별히 그런 상황은 아니고, 고소는 법규정이 아닌 사실을 주장하는 것인바, 죄목을 꼭 바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내용을 알지 못하여 협박인지, 모욕인지 등에 대한 판단이 질문 내용만으로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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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및 재산 압류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압류의 경우 지급명령 결정문 상의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에 위 사안 중 2번과 관련되어 회사의 자기주식에 대한 압류만이 가능한 사안입니다(의뢰인의 지급명령 상의 채무자가 회사인 경우 전제).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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