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양육비 지급해야하는 부모가 해외로 이민가버리면 양육비를 못받나요?
만약에 양육비를 지급해야하는 엄마 혹은 아빠가 국내의 자기재산을 전부 정리하고 해외로 이민가버렸어요 그럼 양육비 받을방법이 없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그렇기에 정리 전에 가압류 등의 보전 조치가 필요합니다.
재산을 모두 정리한 후 해외로 이전한 경우 해외에서 다시 판결을 받아야 하기에 실질적으로 집행이 어려워 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외에 있는 재산에 대하여도 추심절차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받아낼 가능성이 잇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국내에서의 양육비지급판결을 가지고 법적으로 해외재산에 집행이 가능할 수는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많은 제약이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부모가 해외로 이민을 가더라도 양육비 지급 의무는 계속 존재합니다. 다만, 해외로 이주한 경우 양육비 청구와 집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