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만나다가 헤어졌는데 그동안 만나면서 자기가 도와준돈이 다 제가 빌린돈이라는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우선은 증여를 했다는 점에 대한 증거 확보가 필요한데, 혹 상대방과 녹취나 대화가 가능하다면 이에 대한 증거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사귀었다는 점, 이자 등을 지급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별도로 소비대차로 보이지는 않는데, 별도의 약정(반환을 하겠다는 등)이 있다면 별개의 계약이 체결된 것인바 이러한 얘기를 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3.08.22
0
0

아파트 임차를 할경우 대항력 및 확정일자를 받는것이 안전하다는데 어떤 면에서 안전하며, 집주인에게 받지 못할경우 대처방법은?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대항력은 누가 낙찰을 받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않을 때까지 집을 넘겨주지 않는 권한을, 우선변제권은 경매 등이 진행되는 경우 다른 채권자들보다 보증금을 먼저 확보하는 권한을 의미합니다.이러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확정일자와 전입신고가 필요한 것이고, 경매 등이 진행된다면 경매 서류를 송달받게 되는데, 거기에 있는 채권 신고와 배당요구 등의 조치를 곧바로 해 두어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8.21
0
0

민사 재판 절차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소송을 제기할 때는 소장을 접수(관할 법원)해야 하는데, 재판 이후 주장 사실에 대한 입증을 해야 하는데, 증인신청, 사실조회 등의 절차를 통해 진행합니다. 그 이후 재판 기일에 출석을 하여 그에 대한 주장을 구두로 해야 하는데,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위 절차를 모두 변호사가 진행합니다.
법률 / 민사
23.08.18
0
0

불법 스포츠 도박 관련 변호사 선임 비용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우선은 신고된 부분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바, 정보공개 청구를 통하여 수사 내용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그 이후 변호사와 진술 내용 정리(무조건 적인 부인은 양형상 좋지 않음)한 후 양형 자료를 포함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해 두고, 수사 시 주의할 점에 대한 부분 확인, 진술 내용 등을 정리해야 하는바, 꼭 도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비용의 경우 사무실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8.17
0
0

증인신문 할 때, 불리한 질문은 대답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무조건 네, 아니오로 답변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답변 의무가 있기에 대답하기 싫다고 안 할 수는 없고, 사실에 맞지 않는 진술을 하는 경우 위증이 문제가 될 수 있기에 사실대로 진술을 해야 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8.16
0
0

재산상속, 지정상속하지 않은 경우 법정상속분대로 상속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전 증여를 하여 이전등기까지 이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다만 세금면에서는 이하의 상속과 비교 필요).그렇지 않다면 유언공증을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경우에 따라 유류분 소송이 진행될 수 있는데, 이 상황은 더 따져봐야 함). 이러한 절차가 이뤄지지 않고 구두로만 약정이 된다면 추후 상속인들 사이의 분쟁이 일어날 상황인바, 미리 정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8.14
0
0

동업계약서 조항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공정한 계약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서류 작성 시 꼼꼼히 확인을 했어야 하는데 아쉬운 사안입니다. 사안의 경우 양 당사자 사이의 계약 내용을 조금 더 살펴봐야 판단이 가능한데, 이를 떠나 투자는 손실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위험을 분산하는 것이 가장 핵심인바, 위 조항의 효력을 부인시켜야 의뢰인에게 유리합니다. 계약 내용을 확인한 후 이에 대한 법적 논점을 근거로 무효 또는 위 조항만의 효력 부인 등에 대한 내용증명부터 보내두기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08.11
0
0

협박죄 성립될까요? 협박죄 아니더라도 다른 죄로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경찰관이 얘기한 것처럼 대화에 참여를 하는 자가 상대방 몰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대화에 참여하지 않는 자가 녹음을 하는 것이 불법). 사안의 경우 지우라고 한 행위는 강요미수로는 가능해 보이는데, 그 외의 부분에서는 형사고소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법률 / 의료
23.08.10
0
0

밴드에서 통매음고소 당하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의 경우 양 당사자가 통매음의 행위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추후 고소가 되어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오면 정보공개 청구를 하여 고소장을 확보하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수사에 대응하여야 하는데, 의뢰인 역시 상대방을 고소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8.09
0
0

횡단보도 지나갈때 자전거는 내려서 걸어가야하죠?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횡단보도를 건널 때 자전거를 운행하는 자는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건너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도로교통법 위반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8.08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