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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악랄하고 집요한 층간소음 대응방법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근 서부지법에서 관련된 민사소송와 관할 경찰서에 대한 폭행 (보복 소음 등을 이유) 등의 형사고소도 진행하고 있는 사안인데, 법원에 증거보전을 통한 감정 신청을 하여 상대방 측이 유발하는 소음 등에 대한 자료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상대방 측과 대화나 전화 통화 등이 가능하다면 녹취 등의 증거를 확보해 두시고, 위 증거가 확보된다면 형사고소 및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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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도중 통매음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안은 이하의 성폭력 처벌법 규정이 문제가 되는 사안인데, 이하의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보입니다.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5.19]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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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튜닝과 LED튜닝된 차량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튜닝을 확인하지 못했지만 일반적으로 이하의 자동차 관리법 위반이 되는바, 검토 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해 두시기 바랍니다. 제82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5.24, 2014.1.7, 2015.1.6, 2015.8.11, 2020.6.9 제17453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1. 삭제 [2011.5.24][[시행일 2011.11.25]]1의2. 제10조제9항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판을 부착 또는 봉인하거나,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2. 제13조제1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2의2.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자3.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계·기구의 정밀도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4. 제43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자동차의 튜닝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법률 / 교통사고
2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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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전세금반환소송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압류의 보전 조치 후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후 강제경매 등의 조치를 통해 채권을 회수하면 되고,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재산명시신청,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및 재산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의뢰인 측에서 승소를 하여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승소 비율에 따라 비율적으로 변호사 비용, 인지대 등의 소송 비용을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데, 전자의 경우 대법원 규칙 상 소가에 따른 기준이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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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말소 조건 전세계약 유의사항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인은 잔금수령과 동시에 대출금 전액 상환하여 임차인은 무융자 상태로 입주하기로 한다”는 특약은 의뢰인에게 유리한데, 만일 이를 위반하는 경우 위약벌을 규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말소하는 당일엔 대출받는 은행 법무사랑 임대인이랑 임차인이랑 같이 은행에 가서 근저당을 말소 한다고 들었는데, 의뢰인이 함께 참석하여 업무 처리를 확인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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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고소 관련해서 경찰 출석 연락 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소 등이 진행되면 우선 고소인 측의 진술을 경찰에서 받은 후 증거 등을 고려한 경찰이 보통 전화로 피고소인에게 연락을 합니다. 그 이후 수사 일정을 잡아 출석을 하여 피의사신문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일정을 이유 없이 미루거나 연락을 받지 않는 경우 우편으로 출석 요구를 하고 더 극단적으로는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강제로 데리고 가기도 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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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백신접종 여부를 홈페이지에 게시해도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안의 경우 개인정보라 함은 이하의 개인정보법 상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사번, 직급, 성명 등을 종합하면 개인정보로 보입니다.제2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3.24, 2020.2.4] [[시행일 2020.8.5]]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에 대하여는 위 법 제15조 제1항에 구체적으로 가능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질문 내용에서는 이에 대하여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 없어 판단이 어려우나 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문제는 없다 할 것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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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의 효력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적으로 어떠한 내용이 도달해야 하는 경우에는 내용증명이 중요한 수단인데, 사안의 경우에는 입증자료가 아닌 주장자료일 뿐이기에 특별한 법적 효과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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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입니다. 집행유예를 받으면 성년이 되었을 경우 그 형이 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변리사의 경우 이하의 변리사법에 결격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변리사가 되지 못한다. [개정 2013.7.30, 2016.1.27] [[시행일 2016.7.28]]1.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3.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5.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탄핵 또는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나. 강등 또는 정직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다. 이 법에 따른 징계처분으로 등록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라. 「변호사법」에 따라 제명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의뢰인의 사안과 같은 판례는 못 찾았는데, 다만 1차 시험의 응시에는 집행 유예 기간이라도 문제가 없어 보이고, 최종 합격시에 집행 유예기간이 도과된다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금융
2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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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변호사 법무사님께법률적 내용을 조원답변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의 처벌이 있기에 불리한 것은 사실인데, 상대방이 주장하는 손해액은 과다해 보입니다. 우선 형사 기록의 검토가 필요하고, 3년의 소멸시효가 도과된 것으로도 보이는바,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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