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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응급처치를 하다가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혀도 무죄일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법률적으로 긴급피난 또는 정당행위를 근거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크게 문제가 될 가능성은 많지 않아 보입니다.
법률 / 의료
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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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에 가입된 대리운전기사가 사고를 냈을때 차주도 책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차주가 횡단 보도에 사람이 있음을 알거나 알 수 있었던 상황에서 가라고 한 경우 등의 특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하는 행위는 아닙니다.다만 운행자 책임 규정에 의하여 민사상의 배상 책임은 부담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대리운전 기사에게 구상 청구를 하여 피해를 변제 받아야 합니다.
법률 / 의료
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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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 사람이 고소를 당해 피해를봤을때 항소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면 무고죄는 어떤 형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우선 무죄의 이유를 판단해 봐야 하는데, 고소자가 허위의 사실을 이유로 고소를 한 것이라면 무고의 고소를 별도로 하고 이와 별개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피해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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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자료로 의사의 의견이 나온 의학 기사나 자료 제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위 자료 등을 증거로 제출함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증거로 제출할 수 있다는 것이 그 내용에 대한 의뢰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것과는 다릅니다. 후자에 대한 판단 권한은 재판을 맡은 재반부에 전적으로 있기 때문입니다.
법률 / 의료
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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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가 괘씸해서 어떻게든 벌을 주고 싶은 피해자라면 무조건 합의를 안봐주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형사상의 합의는 가해자 입장에서는 양형 자료일 뿐입니다(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 제외).피해자 입장에서 합의를 하지 않고 강한 처벌을 원하는 경우 진정서 등을 법원에 제출하고, 피해는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하여 회수를 하면 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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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에서 이런 패드립도 통매음인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의 경우 이하의 성폭력 처벌법 상 위법한 행위인바, 상대방 측에서 이하의 법규에 따른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5.19]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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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수취인불명인 경우 보정명령 전 재송달신청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보정명령이 내려오면 초본을 발급받아 보정 처리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기존의 주소지로 보내더라도 송달 문제가 생긴다면 불필요하게 시간만 허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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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에 일반인 진입차단알바중에 경관봉 긁힘사고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스쳤다는 부분이 차량에 의한 것이고 피해(이 부분은 의학적인 판단이 필요함)가 있다면 진단서를 발급받아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의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고, 이와 별개로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한 사안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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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중고거래 사기 배상명령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자료에 대한 근거 규정이 있지만 인정되는 경우가 많지 않고, 피해자가 거의 출석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며, 형사 재판을 진행하는 법원에서도 형사 처벌이 중요한 부분이라 인정이 안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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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차용증 작성후 계좌이체 이렇게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차용증 상 돈을 보내는 손녀가 아들을 대신하여 보내는 것이라는 점이 들어가면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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