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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이 문장 하나로 통매음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의 경우 이하의 성폭력 처벌법 상 위법한 행위로 보이는바, 이하의 법규에 따른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사안인데, 지속적인 것은 가중 처벌이 될 뿐 범죄 성립에 영향이 없습니다.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5.19]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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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 숙려기간이데 합의를 지키지 않으려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협의상 이혼으로 처리가 될 사안이 아닌 상황입니다. 이혼을 위해서는 재판상 이혼으로 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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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장난감을 훔쳤을 때 배상방법이?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50배를 배상할 것까지는 없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상대방 측에서 소송을 제기할 것인데, 물건 자체가 돌려지거나 피해액의 50배까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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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성립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허위 사실을 목적으로 한 사실 기재가 있어야 하고, 공연성이라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어떠한 내용(허위)의 말을 누가 있는 자리 또는 인터넷에서 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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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의 구속여부는 어디서 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구속 여부는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결정합니다. 검찰은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그에 대한 법원의 구속 결정을 원하고, 그에 대하여 피의자 입장에서는 구속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하여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법률 / 형사
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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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애인한테 제물건이있는데 없애버린다고하고 데이트비용청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우선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하여 대화 녹취, 캡쳐 등의 방법을 통하여 증거를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의뢰인 명의의 물건에 대하여는 반환 청구가 가능한데, 임의적으로 반환을 거부한다면 횡령 등의 고소와 민사상의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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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명령 7일안에 보정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결론적으로는 각하될 수 있습니다.보정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기한 연기 신청서를 제출하고 최대한 빨리 보정 처리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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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합의이혼하면 위자료는 무조건줘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협의상 이혼의 경우 이혼 여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친권 부분만 합의가 되면 숙려 기간 후 이혼이 가능하고, 재산분할은 이혼 후 2년 이내에, 위자료 청구는 3년 이내에 별도의 소송을 통해 주장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협의상 이혼 시에 이에 대한 약정을 다 해 두는데, 협의가 어렵다면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해야 합니다.즉 협의상 이혼을 하는 경우 위자료를 의무적으로 주지 않아도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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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나 경찰서나 검찰에 내는 증거자료는 pdf형태와 사진파일형태 어느게 나아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특별히 어느 것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pdf 파일이 보기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법률 / 형사
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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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명부등록에 대한 이의 신청 및 추완소송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하고, 집행 정지의 조치를 취해 두시기 바랍니다.결국은 파산 신청으로 가야 하는 사안이라 할 것입니다. 집행 정지 결정이 나오면 이에 대한 서류를 채무불이행자 사건을 진행하는 법원에 제출해 두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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