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의 경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여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위 채권을 받을 사람은 사용주이고, 위 금액을 의뢰인이 대신 지급한 것이기에 사용주에게 채권 양도를 받거나 사용주가 받은 후 의뢰인이 돌려 받으면 됩니다. 임의적인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매우 유동적인데, 양 당사자의 주장, 입증 방법 신청 등에 따라 다릅니다. 최근 코로나 이후 밀린 재판 진행으로 평소보다 더 길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경우라면 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해 보입니다. 특정하지 않아도 보이스 채팅을 하던 자들을 대상으로 했음은 분명하기에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한 번 연락을 받지 않았다고 체포영장이 발부되지는 않습니다(다만 범행 내용에 대한 내용이 없는데, 경한 경우에 한정한 답변). 다만 변호사를 선임한 후 선임서를 제출하고 수사 일정을 조율하는 내용으로 정리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우선은 연대보증 계약서에 서명을 한 부분은 불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읽어보지 못했고, 부양의무자도 아닌 상황이기에 그에 대한 의사표시를 철회 또는 취소하고 연대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점을 내용증명으로 보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가사나 민사 사건에서는 아직까지 국내 법원에서 증거능력(쉽게 말하면 판사가 볼 수 있는 것)을 어렵지 않게 인정합니다(형사 사건은 다름).자녀가 아는 부분이 있다면 직접 겪은 범위 내에서 진술서나 증언을 할 수 있는데, 증명력(쉽게 말하면 판사가 믿는 것)은 판사가 전권으로 판단합니다. 블랙박스 내용은 증거로 쓰일 수는 있는데, 형사적인 문제(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자가 확보 시)가 생길 수 있어 제출 전에 변호사의 조력을 꼭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련 자료를 캡쳐하여 형사고소 및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은 피해자이기에 국선변호사 선정의 문제는 아닙니다. 국선변호사는 혐의를 받아 기소가 된 피고인(가해자)의 일정한 요건(경제적인 상황 등) 하에 법원에서 선정해 주는 것입니다. 뺑소니 사건으로 혐의를 인정 할 수 있게까지 해주는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 라는 내용이 있는데, 고소대리인을 선임한 것으로 보이는데,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 다툴 수 있고 위 부분은 위 선임한 변호사를 통하여 처리를 하시면 될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집행을 해야 하는데, 집행문과 확정증명원 등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를 근거로 재산명시신청,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및 재산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은 입증 자료라기 보다는 주장 자료입니다. 이를 보내거나 송달 여부와 관련없이 소송의 제기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