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결론적으로는 각하될 수 있습니다.보정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기한 연기 신청서를 제출하고 최대한 빨리 보정 처리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협의상 이혼의 경우 이혼 여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친권 부분만 합의가 되면 숙려 기간 후 이혼이 가능하고, 재산분할은 이혼 후 2년 이내에, 위자료 청구는 3년 이내에 별도의 소송을 통해 주장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협의상 이혼 시에 이에 대한 약정을 다 해 두는데, 협의가 어렵다면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해야 합니다.즉 협의상 이혼을 하는 경우 위자료를 의무적으로 주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특별히 어느 것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pdf 파일이 보기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하고, 집행 정지의 조치를 취해 두시기 바랍니다.결국은 파산 신청으로 가야 하는 사안이라 할 것입니다. 집행 정지 결정이 나오면 이에 대한 서류를 채무불이행자 사건을 진행하는 법원에 제출해 두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민사상의 소가나 형사상의 형벌 정도에 따라 중요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단독 판사가 아닌 합의부에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에 판사들이 더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피해자나 피고인이 아닌 한 형사사건의 사건 기록의 열람을 일반인이 현행 법제 하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접근금지 신청서만 송달 받았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을 해야 합니다. 금지를 명하는 결정문이 송달된 것이라면 주문에 따른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은 이하의 법 위반의 행위로 우선은 보입니다.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5.19]다만 상대방이 이를 유도하고, 이를 이유로 합의금을 받아낼 목적이었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공갈의 피해자이기에 통매음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같은 변호사지만 변호사와 상담도 못하는 상황이라면 문제가 있다 할 것입니다. 채무불이행 사유를 확보해서 계약 해제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어떤 내용인지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사실이고, 객관적으로 쓰는 경우 고소를 당해도 공익성을 이유로 처벌받지 않을 수는 있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