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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채무자 재산 강제 처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승소 판결 전에 가압류는 가능한데, 강제처분은 어렵습니다. 급여와 관련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급여 자체를 가압류 하거나 은행에 입금되는 것을 전제로 예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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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주식으로 증여시 수익이 났을경우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금원 지급에 대한 증여세 신고(비과세 한도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처리는 필요함)를 해 둔 후 주식을 매수하여 수익이 나는 것은 증여세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부모의 계좌로 다시 돌려받는 것은 성질에 따라 증여로 볼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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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의 정확한 뜻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형의 단계는 선고 - 확정 - 집행 순서인데, 예를 들어 실형이 선고되고 확정이 되면 '집행'으로 교도소에 데리고 가는데, 이를 유예한다는 것으로서 교도소에 안 데리고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유예 기간 중에 사고를 치면 유예된 '집행'이 다시 진행될 수 있어 주의를 해야 합니다(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것이 전제인데, 이것까지 설명을 하면 복잡합니다).
법률 / 형사
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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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남편 부양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이혼을 한 경우 전 배우자들 사이에서는 법적으로 부양의무가 없습니다. 직계혈족인 의뢰인은 아버지에 대한 부양의무는 민법적으로 있는데, 무조건이 아니고 요건이 필요하고, 그러한 경우 의뢰인의 어머니의 재산 정도는 특별히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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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후 대부업체가 법원에 빚 갚아라고 신청했어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소송이 제기된 상황이라면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결정문을 증거자료로 법원에 제출해 두시기 바랍니다. 전자의 경우라면 패소 판결은 나지만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집행이 되기에 의뢰인의 개인 재산에 피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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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설정하면 안전한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임차권 등기 또는 가압류가 새로운 임차인의 입주보다 선행되어야 의뢰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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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이 명예훼손에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위 내용이라면 평가일 뿐이고, 명예훼손의 구성 요건인 사실 또는 허위사실의 적시라고 볼 수가 없어 명예훼손으로 처벌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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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계약만료 의사를 밝혔는데 애매한 내용인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전세금의 반환 및 세입자가 구해졌다는 내용 등이 있었기에 특별히 문제는 없을 듯 한데, 질문 내용이 명확하지 않으나 이러한 메시지가 들어있는 휴대폰을 분실한 것이라면 지금이라도 새롭게 이에 대한 증거를 남겨 두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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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을진행하는데 공판검사의구형을?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공판 검사의 구형까지 진행되었으면 아마 변론이 종결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종결 기일에 재판장이 선고 기일을 보통 지정하는바, 그 날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선고가 이뤄집니다.
법률 / 형사
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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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변호사 선임비용은 어느정도 드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건의 난위도와 재산분할 액수, 위자료 청구 금액 등에 따라 착수금과 성공보수가 달라지는데, 어떠한 범위 내에서 금액을 정하는 것이 아니기에 여러 변호사를 만나 사건의 계약 조건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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